자금맵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폐업 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조건이 직장인보다 까다로워요.
받으려면 모두 맞아야 해요
- 가입기간: 폐업일 전 24개월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비자발적 폐업: 매출 감소·적자 지속, 자연재해, 본인의 질병·부상 등 어쩔 수 없는 사유
- 보험료: 밀린 보험료가 없어야 해요(완납하면 가능)
- 구직 활동: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법령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됐거나, 방화처럼 본인 잘못으로 폐업한 경우는 받을 수 없어요.
얼마나, 얼마 동안
| 가입기간 | 받는 기간 |
|---|---|
|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
| 10년 이상 | 210일 |
하루 금액은 가입할 때 고른 기준보수 등급의 60%예요. 높은 등급으로 가입했을수록 많이 받아요.
매출 감소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이 있어요. 흔히 안내되는 예는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 같은 경우예요. 정확한 기준과 증빙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준비해요.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 신청을 해요.
- 폐업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기간이 있어도 받을 수 없어요.
소상공인은 중기부 고용보험료 지원으로 낸 보험료 일부(50~80%)를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아직 영업 중이라면 가입을 미리 검토해 보세요(근로복지공단).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하고 나서 고용보험에 가입해도 되나요?
안 돼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폐업 후 소급 가입은 안 돼요.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가입기간 1~3년 120일, 3~5년 150일, 5~10년 180일, 10년 이상 210일이에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폐업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해서, 폐업 후 바로 거주지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신청하는 게 좋아요.
근거: 고용보험법 제69조의2~제69조의9. 매출 감소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과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검토일 202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