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대상 확인

새출발기금 대상 확인

신청 기한 2026년 12월 31일
2027년 말 연장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검토일 2026-11-16 기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이후 빚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을 줄이거나 갚는 기간을 늘려 주는 정부 채무조정 제도예요(캠코 운영). 아래에 답하면 대상 가능성과 지원 내용, 조정에서 빠지는 빚까지 합친 월 부담을 보여 드려요.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넣으면 조정에 들어가는 빚과 빠지는 빚을 나눠 보여 드려요.

빚 종류	남은 금액(만 원)	매달 내는 돈(만 원)
사업자대출 (은행·저축은행·캐피탈·상호금융)
사업에 쓴 가계대출 (신용대출·카드론 등)
정책자금·보증부 대출 (소진공·신용보증재단)
신청 전 6개월 안에 새로 받은 대출
집 사려고 받은 대출 등 개인 자산 마련용
지인·개인에게 빌린 돈, 사채
밀린 세금·4대보험료
기타·잘 모르겠는 빚 (협약 안 된 금융회사 등)

새출발기금 조건 정리

대상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에 사업한 개인사업자(폐업 포함)·법인 소상공인. 폐업 법인은 제외

연체 기준

90일 이상 연체 = 부실차주(원금 감면), 90일 미만·연체 우려 = 부실우려차주(금리 조정)

채무 한도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총 15억 원)

원금 감면

부실차주 무담보 채무 0~80%,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최대 90%

상환 기간

거치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

신청 효과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 중단, 강제집행 중지

빠지는 빚

신청 전 6개월 안의 신규 대출, 개인 자산 마련용 가계대출, 협약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 등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 금융업 등

신청

새출발기금 누리집(온라인) 또는 캠코·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1번만 가능

2026년 3월부터 조기상환 추가 감면(5~10%), 성실상환 금리 인하(하한 3.25%), 출산·육아휴직 상환유예 등이 더해졌어요. 2026년 6월에는 변제능력이 높은 사람의 최소 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이 발표됐어요. 재산 심사에서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내역도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금융위원회가 2024년 발표한 공식 기한은 2026년 12월 말이에요. 2027년 말까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지만, 확정 공지는 아직 없어요. 신청을 생각한다면 기한 전에 서두르는 게 안전해요.

폐업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폐업했어도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폐업한 법인은 대상이 아니에요.

원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재산·소득 심사에 따라 무담보 채무 원금을 0~80% 줄여 줘요. 저소득(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 원 이하)·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예요. 90일 미만 연체자는 원금 감면 없이 금리 인하·분할상환을 받아요.

모든 빚이 조정되나요?

아니에요. 신청 전 6개월 안에 받은 대출,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마련용 대출, 협약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 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세금은 빠져요. 빠지는 빚은 따로 계속 갚아야 해서 전체 월 부담을 함께 따져 봐야 해요.

확인 결과

새출발기금 조건 정리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