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브로커 구별법

정책자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제3자 부당개입'이 늘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6년 1월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의심하세요

대출을 보장해요: "무조건 승인", "한도 늘려 드림"처럼 결과를 약속하면 의심하세요. 정책자금 심사는 공단·은행만 할 수 있어요.
돈을 먼저 달라고 해요: 착수금, 성공보수, 컨설팅비를 요구해요. 공식 신청은 무료예요.
보험·상품 가입을 조건으로 걸어요: "보험에 들면 정책자금을 받게 해 주겠다"는 식으로 다른 상품을 끼워 팔아요.
공단·정부를 사칭해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름이나 로고를 쓴 문서·문자로 연락해요. 실제로 공단을 사칭한 위조 문서가 수사 의뢰됐어요.
서류를 꾸며 주겠다고 해요: 매출·사업계획을 부풀려 주겠다고 해요. 허위 서류로 받은 자금은 회수되고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정책자금은 이렇게 직접 신청해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공고와 자금 종류를 확인해요.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고, 필요하면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상담받아요(콜센터 1533-0100).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누리집(1660-1378), 개인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무료로 신청해요.

어떤 자금이 맞을지 먼저 알아보고 싶다면 정책자금 찾기로 확인해 보세요.

신고하면 포상금도 있어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익명 제보센터와 신고 포상 제도, 자진신고자 면책 제도를 운영해요. 신고 포상은 최대 200만 원으로 알려졌어요.
2026년 4월 첫 포상금(3건, 150만 원)이 지급됐고, 대출을 보장하며 돈을 먼저 요구한 사례 등이 수사 의뢰됐어요.
브로커를 처벌하는 법 개정안이 2026년 11월 국회에 발의됐어요.

신고 방법과 연락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과 콜센터(1533-0100)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헤럴드경제 ·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 첫 포상금, 헤럴드경제 · 중기부 신고포상금제 도입, 헤럴드경제 · 보험 가입 조건 브로커 수법, 국민참여입법센터 · 소상공인법 개정안. 검토일 2026-11-16